59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의 마지막 미개방 구간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북악산 남서 측 탐방로 1.32㎞ 구간을 17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를 품고 있는 북악산은 1968년 1월 북한에서 남파된 무장 공작원들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 이후 ...
일본 관광 당국이 유명 관광지에서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 대책으로 도입하는 이중가격제·숙박세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기무라 노리오 일본 관광청장은 13일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온라인 회견에서 관광객 상대 이중가격제·숙박세 등 도입에 관한 질문에 “정부로서 외국인 관광객용 요금에 대해 코멘트하지 ...
노동 당국이 전남광주의 한 납축전지 제조업체 노동자들에게 ‘건강검진 명령’을 내리고 체내 납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당국은 해당 업체가 노동자들의 납 농도를 낮추기 위해 약물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남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납축전지 제조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체내 납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5개 가상자산 ...
서울 노원구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재건축 단지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지연을 일으키는 ‘상가 쪼개기’ 등 행위제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1상가 1지분을 깨고 1개의 상가에 여러 명이 지분 나눠 가지기를 하는 방식으로 ‘구분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 정비구역으로 ...
법무부가 13일 초대 공소청장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고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에게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항로 개발을 비롯해 해양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이어 아이슬란드에 군사 거점을 확대하는 등 중·러의 북극 활동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양국은 이를 협력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
제주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뜯어내 신고 기회를 차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피의자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B씨 주거지 앞에서 귀가하는 B씨를 기다렸다가 차량까지 끌고 가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가 손목 ...
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가격을 짬짜미하거나 낙찰 ‘들러리’를 선 혐의로 경기 용인 등의 대리점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기 용인시 6곳, 울산 남구 2곳, 경북 영천시 2곳 등 교복 대리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8곳에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개 ...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러 명이 다쳤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9분쯤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구월점에서 흉기 난동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을 체포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는 8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
통합돌봄 시행 후 이뤄진 첫 실태조사에서, 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공급 역량이 추정 수요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추정 수요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일반지역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16개 주요 서비스 공급 기반을 분석한 ...
여야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진실, 핵심 증인 왜 못 부르나’ ‘증인거부 자료 은폐, 국민 알권리 짓밟고 누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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